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272억2800만원만 배정됐다.
다만 어린이집 보조교사 3만3002명을 추가로 고용할 국고지원금 361억1800만원이나 대체교사 920명 채용 지원예산 28억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3억9600만원도 제외됐다.
이같은 예산은 오는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석달간 비용만 계산한 것이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한번 편성하면 매년 지출해야 하는 항목인 만큼 내년 예산에는 4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비용 부담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직후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에는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이 포함됐고,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된 만큼 이번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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