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누리과정예산 5월16일 바닥난다"…3대해법 제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30만명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의 부족 예산 3771억원과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방채 발행 확대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 4월 처리 ▲누리과정 부족분 국고보조 지원 허용 등을 꼽았다.

이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당초 지방채를 1조원 내지 1조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8000억원으로 줄였다"며 "이는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같은 결정으로 (교육부가 결국)누리과정에 대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미편성액 전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을 다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도 4월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따라서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가 아닌 만큼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되도록 조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해 광역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국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내국세의 세수 부족을 보통교부금이 교육을 담당할 수 없을 때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재정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지방채 잔액 2조4790억원, BTL(민간투자사업) 지급금 4조817억원 등 모두 6조5607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체 빚을 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구조에 근본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경기도의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은 1조460억원이다. 이 중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6405억원이고, 교육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향후 배정될 2841억원을 빼더라도 3771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는 국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오는 5월16일쯤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될 경우 주장해 온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날 즉답을 회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