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년2개월만에 정치국 확대 회의…그 배경은?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와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은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2013년 12월8일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대 들어 세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확대회의보다 규모가 작은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과 당 창건 70주년인 올해 '첨단 무장장비' 개발에 힘을 쏟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치국 회의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정치국 위원 13명, 정치국 후보위원 7명 등 정치국 공식 멤버만 참가하는 회의다. 정치국 확대회의는 정치국에서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는 간부들까지 참여하는 회의로 당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도시군 조직비서나 선전비서 이상, 군에서는 군단사령부 정치위원, 정치부장, 사단 정치위원 등 직접 관련자 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많을 경우 100명이 넘는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18일 평양에서 개최됐다"며 이번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결정서도 함께 채택됐다고 밝혔다. 또 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조직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제1위원장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은 장군님(김정일)의 유훈 중의 유훈"이라며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해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을 하나 조직해도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저촉되는 요소나 공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잘 따져보고 인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지 않게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이틀 후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유훈 관철 방안과 '조직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가 채택됐다.

결정서도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 인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문제들을 푸는 데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생활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결정서는 배격해야 할 악습으로 '세도'(권세의 부당한 행사),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꼽았다. 북한의 공식 문서가 세도와 관료주의 척결을 강조하는 것은 상투적 표현이지만 부정부패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에서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하면서 간부들이 권력을 남용해 이권을 챙기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적 영도에 도전해 나선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적발분쇄하셨다"며 장성택 처형 사건도 언급하고 김 제1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했다.

최룡해 당 비서는 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유훈 관철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춘섭 자강도당 책임비서, 리만건 평안북도당 책임비서, 전용남 청년동맹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해 말로 아버지 김정일의 3년상을 마친 김정은이 자신의 시대를 열려고 당과 정권기관, 군부 엘리트들을 평양에 집결시켜 회초리를 드는 회의"라며 "그러나 문제는 제도를 보강하고 인민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만한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아직 그런 정책이 못 나오고 탁상공론이 반복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