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제2의 EBS 만들어진다

초ㆍ중등학생 대상 콘텐츠로 제2의 EBS
정부-국회 논의해 UHD 지상파 정책 마련
휴대폰·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규제 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올해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EBS 채널을 만든다. 아울러 올 상반기 내 울트라고화질(UHD) 지상파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90억원의 민ㆍ관 합동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동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결합판매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열린 5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로드맵을 밝혔다.

방송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무료 교육채널인 EBS의 초ㆍ중등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EBS 채널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현재 유료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영어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2의 EBS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HD의 경우 지난해 세계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이어, 올해는 지상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90억원의 민ㆍ관 합동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현재 국회에 지상파 UHD 정책 방안의 조기 수립을 요청했으며 양 부처 간 UHD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등에 종합적으로 논의, 올 상반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

인터넷 기반 OTT(Over The Top),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미디어를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감미디어 등 5대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R&D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미디어 기업을 지원, 혁신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인ㆍ벤처ㆍ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 지상파ㆍ유료방송ㆍ스마트TV와 연계하고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상용화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사업화를 지원한다.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스마트폰, PC, 다시보기(VOD) 등을 포함해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한류 재도약을 위해 콘텐츠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드라마ㆍ다큐 등 공동 제작은 물론, 펑요우(朋友) 프로젝트를 통해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재정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례 없는 현 칸막이식 방송 광고 규제에서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ㆍ간접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재원을 정상화하고 방송 산업 전반의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34년간 제자리인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노력과 공적책무를 촉구할 예정이다.

시장 질서를 확립해 경쟁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도 유도할 예정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체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방송 중단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중단 임박 시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ㆍ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동전화ㆍ인터넷ㆍ유료방송 등을 결합판매하면서 '유료방송 공짜 등'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판매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 팔기와 더불어 결합판매 규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