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검찰 비선실세 수사는 면죄부 불과…특검 도입 불가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6일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의혹은 없던 것으로 치부되었다"고 규탄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 입장'을 통해 "검찰은 애초에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보다는 유출 경위에 대하여만 천착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다며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범죄혐의의 기본인 문건작성과 유출의 동기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특히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십상시’회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이) 문체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러고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없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으라는 것이야말로 지록위마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