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6일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청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두 기관의 징수액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과태료 징수액은 더욱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과태료 징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신 가렴주구'를 통한 과태료 공화국이 되고 있다"면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상대적으로 부과가 쉬운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태료 유형을 점검하고 가혹한 처사는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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