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축소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 연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6일 오전 자유청년연합과 종국척결기사단,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 자유청년연합)
이에 대해 26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축소는 부족한 예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공약이라고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밀어붙인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존 기초연금안 시행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초연금안 수정은 '노인복지 후퇴 선언'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그는 "어버이연합은 서민들이 주축"이라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는 만큼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자유청년연합'과 '종국척결기사단',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6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수정안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원본보기 아이콘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수정안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서는 이제 와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공약이 공공연하게 뒤집힌다면 이후 무엇을 근거로 투표할 것이며,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리킬 수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기초연금 축소는 근래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보편복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고령화시대 노인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필요한 재정은 국민에게 호소해 소득에 따른 누진 증세를 요청하고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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