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사과…'4대 질환'은 언급 안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공약 내용보다 지급액과 대상폭이 줄어든 기초연금 이행방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던 데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의 뜻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했다. 그러나 복지공약 축소의 또 다른 대표적 이슈인 4대 중증질환 보장이나 무상보육 등 부분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라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축소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동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노인 20만원'이란 공약은 현재 시점으로 65세 노인 중 59%만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라 공약 후퇴 논란이 촉발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기초연금 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다른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은 암ㆍ심장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료비가 많이 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건강보험)가 100%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 해당 환자들에게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보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선거가 끝난 후 3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료분야도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재정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복지 강화가 쉽지 않은 일임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선에 그쳤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