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남은 재산 없다" 해명 목적…檢, "검토 필요" 수사 전환 앞두고 인력 보강
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5~1996년 ‘전직 대통령 뇌물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한 전 전 대통령 뇌물사건 수사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신청을 접수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받은 자금을 대선자금 등 정치활동비로 쓰고 남은 재산은 이미 모두 추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이를 분석해 추징 대상 재산은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고 해명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자진납부 가능성을 완전히 도려내는 모양새다.
검찰이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주더라도 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자금 및 그에 유래한 재산이 원천으로 확인된 재산은 공매 절차 등을 거쳐 국고에 환수 조치하고, 재산 축적 및 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의 단서가 포착되면 본격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수팀은 이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해외로 수십억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수팀의 요청에 따라 최근 특별수사경험이 풍부한 형사부 부부장급 검사 1명과 회계분석 전문요원 2명을 보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사부 보강으로 이미 한차례 외연을 키운 환수팀은 검사와 수사관, 회계분석 및 계좌추적 전문요원, 국세청 등 외부기관 파견자까지 모두 45명 규모로 덩치를 불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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