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20개 부처, 414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2.2% 늘어난 11조675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재난·재해 분야에 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763억원, 정보보호분야에 266억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올해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집행부진사업 정비 등 구조조정을 통해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이를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증진 등 핵심 국정과제에 투자해 정부 R&D예산의 투자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목표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선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면제한다. 또한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지난달 8일 마련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기술의 중요도와 범부처적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선정된 30개 기술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전략로드맵을로 했다. 전략로드맵은 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초·원천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 주기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생명공학 R&D에 2017년까지 총 6567억원을 투자해 농·축산업을 지식기반형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IT·나노기술 등 융복합 분야, 산업 및 식의약 신소재 개발, 유전체 대량분석, 친환경 작물보호 및 저에너지 투입 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이 포함됐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 도전적·창의적 연구과제를 소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으나 추격형 전략과 단순한 R&D 투자의 양적 확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앞으로의 R&D는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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