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혁신' '선진화' 등의 이름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지만 부채는 되레 늘어나는 등 비효율과 방만 경영은 달라지지 않았다. 단발성에 그쳤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면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부채 증가가 기관의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인지, 정부 위탁사업 때문인지 여부를 구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500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부채엔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사업 등을 떠맡긴 정부 책임도 크다. 정부 잘못도 돌아보겠다는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곧바로 낙하산의 근절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절차를 한 단계 줄인다고 해서 '무늬만 공모제'가 쉽게 달라질까. 외압을 막을 수 있는 임추위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임 이사 임명권을 주무 부처 장관에게 넘기면 산하기관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김이 강화되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비효율과 방만 경영의 상당 부분은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에 기인한 바 크다. 낙하산을 없애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개혁을 앞세웠던 역대 정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다 그 때문이다. 앞으로 상시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 강화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