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銀 외화차입선 다변화…가계부채 관행 개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외화차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 등 단기 변동금리에 치우쳤던 대출관행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업무보고했다.

일단 국내 은행의 유럽지역 차입비중이 높은 경우 커미티드라인 확보, 중장기 차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충하고, 차입선 다변화 및 차입만기 장기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 은행의 외화자산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고, 개별 은행의 외화영업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의 무분별한 증가세도 억제한다. 증가의 주요인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 향후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 등의 관행도 개선해 나간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점 성과평가지표를 개편하는 한편 예대율도 규제한다.

영업정지 사태를 맞은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자의 불법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해 파산재단의 배당재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 수사도 의뢰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금감원이 직접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마련해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피해현황을 접수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의 외형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 목표증가율 등을 월마다 검사하고, 감독지표를 제대로 지키는지 회사별로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관행들을 개선하고, 금융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