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폐지·공공형 택시회사 설립'..서울시 택시 '대개혁'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40년 가까이 지속된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 택시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장기적인 관리목표 대수를 7만대 수준으로 정하고 점진적인 감차정책을 추진한다. 택시의 공공성 강화 및 경영모델 모색을 위해 공공형 택시회사(1개) 설립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장기(2011~2014)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택시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시 최초의 중장기 택시 종합계획이다.

택시종합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의 6대 분야의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기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2013년말까지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 버스의 70%(현재 5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26조)에 의해 제정된 수입금전액관리제는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의 일반화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올 하반기까지 노·사·정 협의회 구성과 상생협약(MOU) 체결,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택시기본조례 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2012년 하반기 혹은 2013년 상반기)에서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성과급제 도입을 확대,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관리하는 3단계(2013년말)는 택시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택시 운행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추진하는 등 요금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택시 유형(중형·모범·고급형 등 6종)별, 서비스(예약·콜)별, 운영형태(개인·법인)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택시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등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택시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 차원의 교육비·교육수당 지원, 2인1차제 정착 유도 등 전반적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 서비스 개선책도 마련했다. 우선 택시기사 상대 또는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택시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시민들이 다양한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고급형·심야전용·예약 택시 등 택시 유형도 다양화 시킨다. 택시업계의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 강화도 서비스 개선책의 일환으로 내놨다.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 감차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리목표 대수를 7만대로 잠정설정하고 누적벌점 총량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한 감차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를 목표로 100~200대 규모의 공공형 택시회사(1개)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형 택시회사가 설립되면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고급서비스 제공, 택시업체의 제반비용에 대한 표준원가, 적정 임금수준 제시 등 택시업체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에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보급하고 장기적으로 시내 전체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사용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택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중립적인 택시전담기구인 '서울택시센터'를 설립하고 하나의 건물에 정비소·차고지·운전자 복지시설·택시정보센터 등 다목적 복합기능의 ‘택시타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마곡지구에 공동차고지를 개발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까지 20개 신규사업에 총 2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주요 추진사업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확보하기로 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의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이란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