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 TF 출범..감독권한 분산이 관건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 TF'가 본격 출범했다. 막강한 감독권한을 갖고 금융권을 좌지우지했던 금융감독기구의 향후 방향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현재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 태스크포스(TF)로는 이례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정부측 위원보다 많아 향후 TF팀의 방향이 민간주도로 갈 것임을 짐작케 한다.

◆민간위원 포함된 '혁신 TF'=이번 TF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총리실은 TF 공동팀장으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을 배치, 균형을 맞췄다.

민간위원으로는 김경수(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포함해 김홍범(경상대 경제학과), 선우석호(홍익대 경영학과), 신인석(중앙대 경영학과), 정영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명현(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6명인 반면 정부쪽 인사로는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다. 향후 TF팀의 운용 방향을 짐작케 하는 구성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넘게 배치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금감원 개혁 관건은 '감독권한 분산'=TF의 주요 논의사항은 역시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계에 대한 감독, 검사권을 갖고 있다. 이 절대적인 권력이 결국 온갖 비리의 원인이 되고 금감원 퇴직자들을 받아들여 '로비'에 동원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왔기 때문이다.

TF는 금감원 업무 및 관행 혁신 방안,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논의 과제와 작업 일정은 9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Kick-off 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TF는 약 한 달간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수진과 정부 인사만..금융회사는 빠져=민간위원들이 대거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공동팀장인 김준경 교수가 한 때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대학교수들로만 짜여진 것은 TF의 부담이다. 실제 감독을 받는 은행, 증권 등 금융사들의 현실과 어려움은 TF의 방안에 반영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의 대상인 금감원도 빠졌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대책 수립 대상이라서 직접 위원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금감원에서 의견 수렴하는 게 맞겠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감원 쪽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구무언이지만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 민간분야 팀장으로 왔으니 향후 TF팀의 운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