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승인 등에서 학력제한과 차별을 완화하거나 폐지된다. 또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부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부동액·브레이크액·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한다.
먼저 정부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확대키로 했다. 학력 중심의 특별채용을 탈피하고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석사·박사 학위 요건을 폐지, 민간 우수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범죄심리연구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예직군에 심리연구직렬(심리직류)를 신설하고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연구직렬에 농식품개발직류를 신설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국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된 부동액·브레이크액·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하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으며 군수품을 전체 수명주기의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군수품의 관리 원칙을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수습·복구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자금,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대피시설 설치 사업비 등 총 247억4700만원을 행정안전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의 안건들을 이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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