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예산국회에 앞서 대국민 여론전으로 4대강 예산 삭감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혀냈다"면서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숨겨진 목표가 드러났고, 낙동강에 댐 크기의 보를 설치하고, 10억톤의 물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모래를 퍼내고 있다"고 대운하 의혹 근거를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4대강에 예산을 퍼부었기 때문에 민생, 교육, 복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삭감됐다"며 "이런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1년 예산안 심의 방안으로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가운데 8조6000억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4대강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중소기업 지원 예산 증액 ▲저소득층 장학금 및 근로장학생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에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세정책 철회를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5년간 국가직접부채 증가액은 39조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단 2년 반 만에 92조5000억원이 들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40~50만톤의 대북 쌀지원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대북강경정책 포기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전 세계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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