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2대 국회 천안·아산 국회의원 ‘1호 법안’ 잇따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택지개발 개발이익 환수, 충청은행 설립, 특례시 지정 등 지역 현안 집중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하향 눈길

22대 국회가 개운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호 법안을 제출한 이정문, 복기왕 의원과 이번주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이재관 의원 모습

22대 국회가 개운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호 법안을 제출한 이정문, 복기왕 의원과 이번주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이재관 의원 모습

AD
원본보기 아이콘

22대 국회가 개운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택지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 공공시설 재투자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의견청취, 특례시 지정,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지역 현안은 물론 국토균형발전 및 민생 법안이 주를 이르고 있다.

천안·아산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1호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정문(천안병)의원은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번 법안은 지역 현안과 밀접한 내용의 법안이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2025년 6월쯤 조성 완료 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ㆍ연구ㆍ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유치가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출입국·이민청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이들 기관 입주와 함께 다양한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 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은행법’개정안 역시 1998년 퇴출된 충청은행 이후 지역은행을 다시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복기왕(아산갑)의원 역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로당 점심제공 주당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이 2.9일로 가장 많은 지역인 충북 4.4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은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이재관(천안을)의원 역시 이번 주 중 1호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례시’ 법안을 1호로 예고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으로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1곳뿐으로 특례시 제도에 의한 혜택이 수도권에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수도권 인구 100만 명,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인구 50만 명이 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 지정에 의해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조국, '99.9%' 찬성률로 당대표 재선출 민주 당 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 압승…최고위원 1위는 정봉주(상보) [내일날씨]전국 비…충청·경북북부 일부 호우특보 가능성

    #국내이슈

  • "깁스하면 올림픽 못 나간다기에"…하키 선수의 어려운 선택 "BTS 성병 이름 같아" 아르헨 부통령, 이번엔 인종차별적 노래 떼창 예쁘게 웃는 방법 알려주는 AI…日 대기업 직원교육에 활용

    #해외이슈

  • '사상 최고' IQ 세계 1위는 한국인…멘사 들어간 셀럽들 살펴보니 [포토] 채상병 1주기 추모하는 시민들 [포토] 채소값 폭등, 호박 사기도 겁나네

    #포토PICK

  • 782마력 신형 파나메라 PHEV, 내년 韓 출시 쉐보레 신형 픽업트럭, 사전계약 첫날 400대 [포토] 거침없이 달린다, 올 뉴 콜로라도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유럽 첫 데뷔, 체코 맞춤형 한국형 원자로 'APR1000' [뉴스속 인물]"총격 듣자마자 알아" 美대선 흔들 역사적 사진 찍은 퓰리처상 수상자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