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첫 '야정협의' 온도차 뚜렷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1일 2011년도 예산안 처리와 쟁점법안을 놓고 '야정(野-政)협의'를 열었다. 이번 야정협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재오 특임장관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논의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정협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일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예산 조정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양보를 요구해 첫 협상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12월2일 직전에 의결하려면 정부여당에서 그럴만한 명분을 야당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쌀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4대강 사업 예산 조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 처리에 정부가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본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 철회를 제시했다. 또 4대강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원상회복하고 수자원공사의 이자지원 비용으로 편성된 255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 증액(16조8000억원) 중 의무지출 증액을 제외한 부분을 서민예산에 사용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SSM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처리,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민주당이 정기국회 직전에 의원워크숍에서 마련한 '40개 중점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허기는 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야당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윤 장관은 이어 "총수입이 8.2% 늘어난 314조원이지만 총지출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수지를 0.7% 개선시키고자 한다"며 "올해만큼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12월2일 내에 통과돼 내년 초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대비를 위한 예산집행이 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윤 장관, 이 특임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민주당 측에서는 박 대표, 전 의장,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서갑원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