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출범 1년.. 성과와 과제]②재무안정 목표는 '안갯속'

"투자최소·회수최대" 부채감축 안간힘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정부지원 시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2012년 이후에도 2조1000억원 정도를 더 투입,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해준다는 계획이다. 지원 형태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임대주택 출자 비율을 현행 19.4%에서 25%로 높이는 방식이다.

지원단가를 3.3㎡당 541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44만3000원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면 내년 938억원, 2015년까지 1조2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LH의 자금난을 해소할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차갑다. 이 정도의 지원으로 LH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더욱이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당장 자금운용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민간에 팔려고 내놓은 택지와 주택이 잘 팔리지 않고 있어서다. 택지개발 등에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미매각 부동산이 17조원대였으나 8월말 현재는 23조2000억원으로 불어나 있다. 이에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등으로 자금소요는 가중돼 있는 상태다. 수지를 맞추기 힘든 구조에 맞닥뜨려 있는 셈이다.

이에비해 정부의 지원계획은 내년에나 실행가능한 일이다. 발등의 불을 꺼야할 LH로서는 너무 여유로운 얘기일 수 있다. LH가 당장 10월 투입해야 할 자금만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급박한 LH 고민을 해소할 방법은 이미 제시돼 있다. LH는 재무개선 기본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우선은 '투자 최소화 및 회수 극대화, 선 재무개선 후 사업추진' 원칙으로 선투자된 부채는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앞으로 발생할 부채는 사업조정과 수익성 개선으로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다.

단계별 재무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2014년까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고 그 이후 4년간은 부채 규모를 적정 목표수준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초반 4년간 금융부채 증가속도를 줄여 기초체력을 기르고 후반 4년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도 따라야 할 전망이다. LH가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가 대부분인만큼 지난해 발의된 LH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현실적인 자금운용 애로를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 적립금으로 해결하되 미달할 땐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 있는만큼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전해주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414개 사업조정이 시급하다.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118조원의 부채가 2014년 223조원 규모로 불어날 것이란 경고가 나와있다. 무분별한 사업축소는 아니더라도 과다한 경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된 사업들은 축소나 백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지원과 사업 조정은 필수적 재무안정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자구노력 추가 실시 외에 아직은 묘연한 상태다. 이런 사정이 LH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재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아직 부처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고 국회 처리 일정도 불확실한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