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자행" 주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0일 '원·하청 불공정 거래의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 그룹이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해 하청업체가 공급하는 부품 단가를 통제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10일 보고서에서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격차가 최근 10년 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때문에 중소하청업체의 납품단가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차 밴더에 속하는 하청 부품업체들은 재료비가 급격히 오른 탓에 비핵심부문을 외주화하거나 2차 밴더들에게 현대차그룹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과 위험을 전가해 수익성을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의 감독 및 벌칙 강화,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부당감액을 막기 위한 3배 징벌제 도입, 업종별 노사 정책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 등을 제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