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마케팅 비용 규제 '필요 악'인가

이통사 실속 없는 싸움에 규제 나서,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규제에 나섰다. 이유는 통신사들이 휴대폰 보조금조로 대량의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면서 콘텐츠와 서비스에 투자하지 않는 다는 것. 서로 출혈 경쟁을 벌이던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마케팅 비용 규제에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휴대폰 업계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규제가 직접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보조금 책정시 이통사와 함께 보조금 집행을 해온 휴대폰 업체들은 이통사의 보조금 분담 요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연간 총 매출의 22%로 제한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행정조치로 발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의 별도 조처는 없지만 시장을 감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를 단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방통위는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서 유선과 무선을 분리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로 제한을 뒀다. KT와 LG텔레콤은 유선과 무선사업이 통합돼 있지만 SK텔레콤은 유선과 무선이 별도의 회사로 분리돼 있어 총 매출을 기준으로 마케팅비 제한을 두기가 어려운 것이 이유다.

유선과 무선에서는 1000억원을 교차 사용할 수 있다. 무선에서 남은 돈을 유선에 사용하거나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다. 이 외 단말기 매출액을 총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광고선전비 역시 제외하는 등 휴대폰 보조금조로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을 겨냥해 비용 제한선을 만들었다.

업계는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업체마다 고유의 권한인 마케팅 비용 집행을 두고 정부측에서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둔다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인데다 KT,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각 통신사업자의 입장이 저마다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마케팅비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수 있다는 지적이다.

KT는 방통위의 마케팅 비용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고착화가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것. 방통위가 제시한 서비스 매출액 대비 22%를 각 통신사마다 적용하면 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이 KT보다 2배 많기 때문에 무선 시장에서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일부 불만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과징금 등 별도의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은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거나 콘텐츠, 서비스 등에 절감한 금액들을 투자하지 않고 이익으로 배분할 경우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회사의 기본 목표인 주주들의 이익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넘어선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불거져 나온다.

통신사가 절감한 마케팅 비용을 적절하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다소 주관적이다. 통신사의 경우 통신 기술이 세대를 진화할때 대량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문에 투자를 했는지까지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휴대폰 업계는 보조금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고 있지만 별도의 논의조차 없었다며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 특히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휴대폰 업체가 내야 하는 보조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통사들은 휴대폰 업체와 출고가를 인하하거나 보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기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05년 총 3조 2600억원에서 2009년 6조 1900억원으로 약 2조 9300억원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점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실속없는 싸움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90만원대의 고가폰이 공짜에 판매되고 필요도 없는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해 이를 중고로 되파는 '폰 테크' 등의 행위가 남발되고 있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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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