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 올해 5곳 완료.. 출자회사는 42곳 정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결과, 올해부터 민영화를 추진해온 9개 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한 매각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에선 정리하기로 계획한 79개사 가운데 현재까지 42개사에 대한 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추진상황’과 함께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민영화를 위해 올해 매각을 추진해온 9개 기관 가운데 ㈜농지개량과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등 3개 기관이 민영화가 완료(예정 포함)됐으며,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전력기술㈜ 등 2개 기관은 상장이 완료(일부 지분 매각)됐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초 상장(일부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문화진흥(뉴서울 컨트리클럽), 88관광개발(88골프장), 한국투자신탁 등 3개 기관은 현재 매각 공고 중이다.

여건 조성 후 내녀부터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기관은 8곳으로,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등 3곳이 자산평가를 받고 있으며, 건설관리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주간사 선정 절차를 마치거나 이달 중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지분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이들 금융공기업의 5개 자회사(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기은캐피탈, IBK시스템) 등 7곳에 대해선 “‘민영화시 정책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에 필요한 장치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재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출자회사는 점검 결과, 전체 정리 대상 79개사 중 39개사가 정리를 마치고, 현재 22개사가 매각 공고, 12개사가 자산평가 등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년 이후 정리를 예정했던 52개사 중에선 이미 3개사가 정리를 마무리했으며, 4개사가 매각공고, 45개사가 이사회 의결 등의 매각 준비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이행실적을 내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자율적인 매각 의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