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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도체 지원책 발표에 말 아끼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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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도체 지원책 발표에 말 아끼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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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정부가 23일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힌 지원액 규모다. 약 46조원에 이르는 올해 서울시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이달 초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해 1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배가 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업계 내부 이야기를 들을수록 공식 입장과는 다른 속내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 일본처럼 직접 보조금 지원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힘을 줘서 발표했는데 업계 입장에선 아쉽다는 얘길 하긴 어렵지 않겠냐"며 "일단 지원책이 나온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뜯어보면 거대한 숫자에 가려진 허점이 곳곳에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들이 저금리로 17조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실상 해당 규모의 투자를 기업에 의존한 채 금리만 일부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퉈 대규모 보조금을 무기로 반도체 패권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지원에 머문 것이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지원 범위와 기간을 늘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힘쓰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 역시 현시점에선 반쪽짜리다.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협조가 필수이지만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 지원책이 수월하게 마련되기보단 여러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원책이 단기적인 수혈이 될 순 있어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된 지원 대상으로 꼽은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규모가 작은 기업들 반응마저 미지근하다. 정부는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이들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업계에선 구체성이 없다 보니 "실감 나는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과감한 육성책을 내놔야 할 때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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