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공기업 방만경영, 내부 감시기능 강화" (상보)

이용걸 "인력조정 등 '구조개혁'·'노사관계 선진화'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지만, 외부 감시보다는 내부 감시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내부 감사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편성 지침을 어긴 사항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노사관계 협약을 지적하는 등 내부로부터의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정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 생산성이 낮은 등 방만한 경영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구조개혁 차원에서 인력을 조정하고,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나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 등 민간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토록 요구했으며, 앞으로 기관장 평가에서 노사관계와 관련한 점수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상임감사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도 과다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상임감사의 경우 이사회 출석 등에 대한 출석 수당과 함께 연차 수당을 주고 있다”며 “활동 사항을 일정 부분 평가하고, 금융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해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이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노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기관도 실업 해소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한다. 그래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인턴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우선적으론 공공기관이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장기적으로 신규 채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물음엔 “민간 기관 및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다음주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발표한 4% 내외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에 대해선 “오는 2012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로 유지하는 게 정부 목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