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신보·지역신보 사고금액 증가…서민들 부담도 해마다 가중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은행이 금리장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사고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기금 사고액은 각각 3조8208억원, 4317억원에 달한다.

신용보증 기금은 사고액은 올해 월평균 사고액이 1473억5000만원으로 2007년 927억5000만원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또 지역신용보증기금은 2007년 월평균 사고액 92억4000만원에서 올해 221억9000만원으로 2.4배 늘어났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4월 뉴스타트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이 특례 보증은 별도로 제정한 간이심사표를 사용해 빠른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임 의원은 "정부의 보증 지원이 예전의 60%에서 100% 전액 보증으로 확대됐다"며 "금융기관에서 대출대상자의 위험도를 평가할 필요도 없어 7.3%의 금리로 대출위험성 없이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부담이 높아짐에도 적절한 대응책 없이 자금공급 실적에만 급급한 채 상환 시기가 도래한 올해 5월부터 월평균 사고 금액이 119억원(2007~2008년)에서 228억으로 2배 증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이 사고 금액은 곧 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짊으로 전달될 경우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