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한은 정보공개 부실 천지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중요 의사결정 과정과 여러 통계 정보들을 작성 및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한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15일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 한국이 빠진 이유는 한은이 OECD가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OECD에 제공하는 국민계정 관련 통계는 요구 항목의 7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도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속기록 공개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한은은 금통위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회의가 열린 지 6주가 지난 다음에 금통위원들의 실명을 삭제하고 내용을 추린 의사록만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일정기간이 지난 뒤 속기록을 공개해야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한은이 지난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공개하던 유동외채 비율을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6월말 유동외채비율이 80.5%라고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유동외채 비율을 공개하지 않으면 시장에는 불필요한 의혹만 가중될 뿐"이라며 한은이 통계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