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옥련동의 SSM에 대해 올해 7월16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래 지금까지 총 68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에 발표한 '중소경영 경영실태 조사'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지식경제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SSM의 동네상권 진출이 '대형마트'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개인 소형 슈퍼마켓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체 사업조정신청 건 가운데 중기청과 시도지사가 일시정지를 권고한 57건 중에서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나 영업을 강행한 곳은 18곳"이라며 "현실적으로 사업조정제도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SSM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를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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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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