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공항철도 부실 책임자 처벌이 우선"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16일 철도공사가 (주)공항철도의 지분매입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로 철도공사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철도공사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공항철도의 총 발행주식 1조 8629만주 가운데 (주)현대건설 등 10개 주주가 소유한 주식 88%를 1조 2064억 원에 매입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요예측과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 등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마땅하며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에 떠넘길 경우 자칫 철도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공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2008년 현재 부채가 6조 7963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73.8%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금융부채가 5조 8738억 원으로 원금과 이자 등 부채관련 지출액이 1조 1777억 원에 달해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할 여건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2010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고 하면서 적자투성이인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항철도를 존치해 민자사업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운영수입보장 변경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는 공항철도를 국유화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