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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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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22

법조스토리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의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부 정책, 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의대증원’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나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초유의 ‘의대생 집단유급’·‘전문의 미배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

2024.05.24 10:35

이화영 변호인의 이상한 변호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할 변호인이 법정 밖에 있는 당대표 변호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 얘기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

2024.04.26 10:37

총선 출마한 검사와 피고인

이번 총선에는 여느 때보다 검사 출신 후보자들이 많아 눈에 띈다. 이전에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었지만 대부분 고검장 내지 검사장 출신이었고, 검찰을 떠나 바로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

2024.03.29 09:55

‘김건희 명품백’ 논란 진정성 있는 사과·해명이 답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언론 인터뷰 형식의 신년 대담에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27일 관련 영상이 공개된 지 벌써 두 달도 더 지난 만큼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무대응 입장 ...

2024.02.02 10:25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1996년 4월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지 몇 달 안 된 김도언 전 검찰총장이 신한국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검찰총장은 퇴임 후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다른 공직을 맡지 않던 관행을 깬 사례였다. 이후 국회는 1 ...

2024.01.05 09:04

‘돈봉투’ 피의자 송영길의 기자회견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검찰에 출두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실로 올라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먼저 불러달라고 한 건 빨리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

2023.12.08 10:27

이제라도 공수처가 살아나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최근 또 기각됐다.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증거 부족’과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를 지적했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뜻이다. 내년 1월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3년 임기가 ...

2023.11.10 10:05

유죄 확증편향, 무죄 확증편향

“조사 받으러 와서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검사나 수사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처벌을 피하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다. 헌법이 형사상 ...

2023.10.13 09:49

‘허위 인터뷰’ 의혹 철저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며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까지 고발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 ...

2023.09.08 09:14

한동훈 비판했다가 역풍 맞은 박용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탓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돌렸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격이 사실상 '헛발질'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관련 글 댓글에는 음주운전 ...

2023.08.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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