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대통령이 던진 화두 '형벌의 본질'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마도 형사법 분야에서 가장 오래 논의돼 온 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출발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으로 상징되는 '응보형주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동일한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함으로써 국가나 사회의 평화를 무너뜨린 범죄자를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 여겼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에 대한 응

2026.04.16 10:50

형사성공보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이유

"공자님도, 예수님도 '인센티브가 없어도 사람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형사성공보수를 주제로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공보수 약정이 없어도 변호사는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판단했는데,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라는 게 대부분 변호사들의 반응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한 항소심 재

2026.03.27 09:19

'재판소원' 도입 득보다 실

2016년 축구 경기에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이 도입되기 전까지 백년이 넘는 기간 득점이나 반칙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심판의 몫이었다. 월드컵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명백한 오심이 나와도 절대 사후에 심판의 판정이나 경기 결과를 번복할 수 없었던 것은 "심판의 판정은 최종적이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의 권위가 떨어져 매 경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하

2026.02.27 09:18

판검사 수난 시대

판검사의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출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커서 꼭 판검사 돼라"라는 말은 이제 시대물에서나 들을 수 있는 대사가 돼버렸고, 결혼정보회사 배우자 직업 선호도에서도 의사에 밀린 지 오래다. 판검사보다 김앤장·태평양 같은 상위권 로펌 변호사가 오히려 인기가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사의 몰락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검경

2026.01.23 10:12

집단소송, 피해자 구제 vs 기업 책임

33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집단소송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집단적 금

2025.12.19 09:13

'외풍' 못 막은 정성호 장관·노만석 총장대행 사퇴해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후폭풍이 거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의 구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산정한 추징액 7814억원의 불과 6%(473억원)만 인정됐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10일 해명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사람은 오히려 검찰

2025.11.11 10:01

사법부 공격으로 변질된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4명의 대법관을 갑자기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원하는 것부터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2025.10.31 08:29

보완수사권, 이재명 대통령 vs 정청래 대표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의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시스템에 관한 것이면 더더욱 그렇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맡긴다. 여기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짜는 것은) 아주 세밀한 검토·논쟁·장치들이

2025.09.12 10:17

배임죄 개정, 지금이 적기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건 단연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법에 못 박은 만큼 기업 경영과 관련한 배임죄 처벌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이사를 주주의 '사무처리자'로 인정하지 않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쪼개기 상장' 등 사례에서 이전과 달리 배임죄가

2025.08.01 10:41

누구를 위해 검찰청 폐지하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두 의원이 오는 10월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77년간 유지돼온 수사기관을 3개월 만에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같은 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그동안 민주당 강경파가 보여준 입법 폭주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국회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

2025.07.0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