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스토리
연재기사 34개
법조스토리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의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부 정책, 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민주당의 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법정 신상 발언을 통해 소맥과 삼겹살을 언급하며 부인하자 민주당은 지 부장 ...
2025.05.23 08:52
'판사 일색' 대법관·헌법재판관
언제부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형사재판에서 주심이나 재판장의 정치 성향을 따져 결과를 예측하는 풍토가 생겼다. 14명의 대법관과 9명의 헌법재판관 각각의 정치 성향을 진보와 보수, 중도로 구분한 분석표가 돌아다니고, 좌파냐 우파냐, 무슨 연구회 ...
2025.04.18 10:30
8번째 ‘탄핵 기각’을 보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기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
2025.03.14 11:20
이재용 수사 실패한 檢 5가지 무리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회장의 23개 혐의 전부 무죄, 함께 기소된 법인 포함 나머지 13명 모두 무죄. ...
2025.02.14 10:14
尹 수사, 지켜야 할 원칙들
2016년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중형을 선고받은 지 10년도 안 돼 또다시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는 대통령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건 불행한 일이다. 그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의 신속한 수습이 절실한 때다 ...
2025.01.10 10:45
인간 윤석열의 마지막 선택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가까이서 본 건 2013년 10월 21일 늦은 저녁이었다. 아침부터 12시간 넘게 이어진 국정감사를 취재하느라 몹시 지쳐있을 때였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검사도 폭로를 하나' 그런 ...
2024.12.13 10:11
지연된 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임기 초였던 2020년 9월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 무려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
2024.11.15 09:51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로 수사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상장사 대표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이용당했을 뿐, ...
2024.10.18 09:28
검찰,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수사 신속하게 결론 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의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한 반면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주가조작 ...
2024.09.13 09:43
민주당, 탄핵·청문회 남용 멈춰야
요즘 TV를 보다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뉴스가 있다. 바로 탄핵과 청문회 관련 뉴스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탄핵사건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 ...
2024.08.16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