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탄소중립 R&D 투자, 최대 50% 세액공제…115조 투자 뒷받침

기재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전략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미래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세액공제율이 R&D는 10%p, 시설투자는 3~4%p 추가 상향돼 각각 30~50%, 6~1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 별도 분야로 신설해 탄소 다배출 업종의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수소유동환원 비고로 제철, 그린수소 생산,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수소 관련 기술은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도 강화한다. 특히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최대 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20%p 추가 감면 적용기간도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및 세부 지원내용,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는 전략기술 지정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장애로 해소,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내년 115조원 규모의 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한다.

또한 중소건설사 자금 및 철근 공급 안정화 지원, 공공 부문 공사비 산정시 시장가격 적기 반영 등 건설투자 보완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첨단투자지구를 상반기 지정, 운영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도 수립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