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 공약,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관련 청년 공약 3호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지금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 체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3지대 세력화를 도모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거명하며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곧 닥쳐올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공약은 모든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체제로 일원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첫 단계로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에 대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재정설계 구조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 제각각인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운영의 구체적인 기준 설계를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공동체 전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 등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