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공약’ 내건 박용진 “일자리 창출·일하는 사람 위해 법인세·소득세 줄여야”

與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
법인세 감세로 투자확대
소득세 줄여 중산층 두텁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의원은 27일 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공약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 고용확대, 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세가 단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며 "법인세 감세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고민 중인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전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세 감세와 관련해선 "일하는 사람, 중산층을 두텁게 하게 서민이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규제의 틀인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 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의 갑질 등 시장독점의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고 혁신의 고속도로를 놓겠다"며 "박용진 정부가 창업의 나라,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 대권주자로서 감세 정책을 제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의 아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세와 감세 모두 기업과 시장, 경제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장기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수입을 더 늘려서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