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피복 납품 보훈단체… 이번엔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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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서 식자재·피복 조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현 장병 피복류를 납품하는 보훈단체 중심의 피복류 조달 체계가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방부는 8개 범부처 공무원과 조리병,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식자재·피복 조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 장병 피복류는 보훈 등 특정 분야 단체 중심의 피복류 조달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보훈 단체 위주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던 사계절 운동복과 삼각·사각팬티, 겨울 내의, 방한 양말 등 17개 피복 물품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량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군장병들의 불만도 커졌다. 이번 TF에서는 셔츠, 내의, 양말, 운동복, 운동화 등 장병들이 항상 입는 피복류에 대해서는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해 민간 상용품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논의된 이유다.

정부는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보훈단체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업 운영 등 위법 사항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부정당업자로 지정해도 다시 입찰에 참여해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보훈단체들은 부당이익금 환수에도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고환수를 위해 보훈단체와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납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물품대금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군납을 보장받는 셈이어서 결국 혜택을 주는 꼴 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