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한국을 主敵 삼는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7월에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레이와신센구미'라는 신생 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이 정당은 ▲최저임금 1500엔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 반대 ▲원전 폐기 등의 진보정책을 내걸고 비례의석 2개를 확보했다. 민의를 더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특별지정명부제)의 성과라는 평가다.

이번 선거는 남녀 후보자의 수를 균등하게 하도록 정한 '후보자 남녀균등법'이 제정된 뒤로 처음 열린 국정선거였다.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합쳐 28명의 여성 당선자를 배출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16년 선거 때와 같은 기록이다. 집권 자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현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로 가장 낮았다. 아베 신조의 장기집권에 따른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아베로 상징되는 기득권 세력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망령이 워낙 도드라져서 그렇지, 일본 내부는 이렇듯 나름대로 꿈틀거리며 제도적인 전진 또한 일각에서 이뤄내고 있다. 이같은 정치현상들이 아베의 독주를 그나마 견제하는 형국이다. 아베는 2020년 개헌을 발판삼아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목표를 개헌 발의를 위한 3분의2 이상 의석(164석)으로 설정했다. 결과는 4석이 모자란 160석이었다.

'2%' 부족한 성적표와 그 이면의 맥락은 아베의 조바심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이슈와 논점 제1610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아베가 목표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 대외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직결시킨 바와 같이 대외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부각시켜 내부의 결집을 도모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내부결집을 위해 '적국' 비슷한 외부 세력을 설정하는 건 정치공학의 ABC다. 지금의 구도는 한국이 일본의 국내정치용 주적(主敵)이라고 웅변한다. 아베는 지난 4일 임시국회 본회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국제법에 의거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는 말로 우리를 다시 자극했다. 지난 5~6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로 나타났는데, 소비세율 인상 등 부정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락 폭이 크지 않았던 건 한국 때리기의 효과였다는 해석도 있다.

'2020년 개헌'이라는 시간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아베의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인지도 모르겠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저서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에서 "(일본이 군대를 가지면) 제2의 침략전쟁을 감행할 것이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한국"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여행 보이콧의 효과가 얼마' 같은 레토릭으로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