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의 核 '여야정 협의체', 합의 이룰 수 있을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부담을 느낀 두 정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를 모멘텀으로 국회 정상화를 꾀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단둘이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참석하는 것으로 범위를) 조율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5당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계속되는 국회 파행이 양당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크다. 거대 양당의 대치로 재난 관련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이 발이 묶인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 실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요구의 수용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이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헤쳐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 일단 여당에서는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게 당면 과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는 기존 5당이 함께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라며 "이것(5당 여야정 협의체)은 최소한의 신뢰, 최소한의 약속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약속이라는 튼튼한 밑바닥, 기둥이 있어야 그 위에 다양한 모양의 건물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3당으로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5당이 기본인데 그 전에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서 3당이라도 먼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에 (여당이) 대통령께 한 번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들었다"라며 "3당이든 5당이든 결정되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안에 대해서 검토와 결정을 할텐데 아직 건의나 제안들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밖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설득하는 것도 문제다. 만약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진행될 경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이들 두 정당이 여당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5당의 합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겠지만, 국회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두 당을 설득해야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