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없어도 조세심판 쉽게 청구한다'…심판원, 이유서 작성요령 게시

소득세 관련 심판 청구이유서 작성, 증거자료 제출방법 소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26일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소액·영세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 요령에는 적절한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작성방법, 관련법령·선결정례·판례 등 검색, 활용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 제출방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세목(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해 청구인의 이해를 돕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심판절차와 각 단계별로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발간하기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