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혁신 발목 잡는 과중한 검사 과감히 개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 처리, 과중한 검사와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영업행위 규제, 민원 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금융 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포용적 금융의 핵심으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또 서민자금 지원 체계으로 저신용층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업 자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담보가 부족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계부채의 경우 모든 업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