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될 경우 연간 최저임금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7%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만·중국뿐 아니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절벽이 상당 부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내년 연간 최저임금이 1인당 GDP 대비 47%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하루 일한 시간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5일을 곱해 다시 52주를 곱하는 식으로 계산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주어지는 주휴수당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은 이미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일자리는 지난 1~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8000개 감소했다. 도소매 부문에서 7만3000개,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4만5000개가 줄어들었다. 1년 새 12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폐혜를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 29%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크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고용이 감소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 앞으로 닥칠 부작용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미 속도 조절이 됐다”며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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