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감소, 청년층에 영향 더 크다"

한은 '기술진보와 청년고용' 발간
"기술발전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서 청년 고용감소 더 커"

지난 7월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기술발전으로 나타나는 고용감소 효과가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과 경험의 상호보완성이 작용해 이미 경험이 축적된 중장년과 달리 청년의 노동력이 자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 크기 때문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기술진보와 청년고용'에 따르면 기술발전이 있는 경우 청년층(15-29세)과 중장년층(30-64세) 노동자 모두 자본과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기술발전에 힘입어 노동을 자본(기계)으로 대체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노동자(1.77)의 자본 대체탄력성은 중장년층(1.54)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돼,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년 노동자가 자본에 더욱 쉽게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진보는 일반적으로 자본(기계설비 등)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자본-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노동과 자본이 보완적(complementary)인 경우 기술변화로 인해 노동수요가 증가되는 반면 노동과 자본이 대체적(substitutable)인 경우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보고서는 "기술진보는 이미 경험이 축적된 중장년층 고용에 비해 새롭게 노동시장 에 진입하는 청년층 고용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자본과 경험의 상호 보완성(capital-experience complementarity) 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명규 서강대 교수와 양희승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서현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노동자와 중장년노동자로 구분된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에서 도출된 노동수요식에서 연령층별로 노동의 자본 대체 탄력성을 추정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시간조사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했다.

기술발전에 청년층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노동자의 교육수준(대졸이상, 대졸미만)과 전문직, 중간직, 서비스직 등 직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남성노동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본대체 탄력성 차이, 통계적 유의성도 더 커졌다. 반면 기업규모로 구분지었을 때는 달라졌다. 대기업의 경우 자본 대체탄 력성의 세대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은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탄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청년고용정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수요 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지식 등을 청년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직업교육 강화 및 대학교육의 변화 등이 긴요하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