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관·기무개혁위, 첫 만남때부터 의견 충돌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ㆍ부애리 기자]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가 지난 5월 첫 회의자리부터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송 장관이 첫 회의부터 개혁위 명칭과 위원 구성 등을 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민간위원들이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계엄령 문건을 기무사 개혁을 위한 카드로 쓰려고 공개 시점을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초 기무개혁위의 명칭은 태스크포스(TF)였지만 내부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첫 회의때 기무개혁위로 조율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시 일부 위원들은 TF로 이름을 정한 것을 놓고 자문위가 아닌 송 장관의 실무팀처럼 느껴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첫 회의에서 기무사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송 장관이 첫회의 인사말에서 개혁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지만 기무개혁이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해 위원들이 반발했다"고 말했다. 또 "개혁위원이라고 해서 참석했지만 위원 14명중에 8명이 전ㆍ현직 군 간부여서 '사실상 개혁방향이 이미 정해졌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송 장관이 계엄령ㆍ위수령 검토문건을 지난 3월 보고 받고도 3개월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휘발성이 큰 문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안이한 대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혀 기무개혁안과 관련해 사실상 송 장관의 결정권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무개혁위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기무사 개혁안을 놓고 2일 오전회의 이후 송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기무개혁위가 제출하는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안을 만들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무개혁위는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무사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ㆍ방첩본부'(가칭)라는 명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과 같은 정부 조직인 국방부의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각각 맡는 방안이다.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전환해도 인력은 30%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무개혁위 전체회의에선 2안 혹은 3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경질설이 돌고 있는 송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경질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송 장관의 거취는 급선회한 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송 장관의 거취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오는 7일께 공식 출장을 위해 인도로 출국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