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의 +α, 30분의 의미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1일 민병두ㆍ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은산분리 원칙의 적용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기치 못한 일정은 축사 이후에 이어졌다. 통상 장관급 인사는 축사와 함께 자리를 떠난다. 당초 일정 역시 최 위원장이 축사 이후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30분 이상 행사장에 남아 토론회를 들었다. 최 위원장은 민 의원과 간간히 귓속말을 해가면서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경청했다.

김 박사는 "감독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본래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증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은산분리의 큰 원칙은 살리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권은 최 위원장의 '플러스(+) 30분'에 의미를 두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간 규제완화에 반대하던 여당의 기류도 180도 바뀐 것으로 해석했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는 찬반으로 갈려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내달로 연기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은산분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고, 이번 토론회가 여당의원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ㆍ김용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ㆍ유의동 의원 등이 발의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34~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법안이다. 일부 법안에는 5년마다 재심사하자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한편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날 토론회에는 네이버, 신한금융지주 등 차기 인터넷전문은행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업의 대관담당자들이 참석해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