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주일간 중국-북한 접경 일대를 돌아본 결과 중국의 대북제재가 이 일대 중국 상인들의 생업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 충격은 북한 내부로까지 스며들어가 북한 경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라선지역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한 중국인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의류수출이 금지되면서 지난해 11월 라선지역 공장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공장에 종사하던 북한 근로자 200명을 해고하고 지금은 갈곳 잃은 장비만 틈틈히 챙겨보는 신세가 됐다.
그는 "며칠 전 북한 라선지역을 방문했을 때 북한-중국 교역중단으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대부분 급등해 있었다"며 "중국산 배터리의 경우 작년 말 가격 보다 50%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라선 지역에는 문 닫은 중국 기업들이 많고 북한산 수산물 수출이 막히면서 여기에 종사하던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북한이 받기 시작한 대북제재의 고통이 외화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고통은 연말로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외화부족은 2019년까지 북한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고통이 북한의 핵 전략 노선을 바꾸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인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연초 북한이 제재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재가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압박할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고 해도 북한 핵 무기 개발 자원 고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해킹이나 중동ㆍ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무기 밀수출을 통해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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