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거는 기대…"막혔던 경제협력 물꼬 트나"

기업들 '한중 FTA 후속 협상'에 촉각…'서비스 분야' 확대 기대

한류콘텐츠·물류·유통 등 우리 강점, 규제풀리면 기업들 큰 수혜
전문가들 "시장 개방 크지 않을 것·정부가 복안 가지고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13∼16일)에 진행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후속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는 물론 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비스분야 개방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분야는 규제의 효과와 강도가 강한 분야라 개발도상국에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13일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한중 FTA 2차 협상 개시 선언이 있을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20일 발표 2년 안에는 서비스ㆍ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의한 바 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상품 분야와 달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중국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FTA 타결 당시 2년 유예시간을 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방중 일정이 마감 기한에 임박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후속 협상 재개가 선언돼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흑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수지 흑자규모는 지난 2014년 78억7310만 달러에서 2015년 57억5300만 달러, 지난해에는 40억797만달러로 줄었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서비스ㆍ투자 부문에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개방)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콘텐츠ㆍ관광ㆍ물류ㆍ유통 등의 개방 여부와 수준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중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분야가 바로 영화ㆍ드라마ㆍ음악ㆍ공연 등 한류부문과 물류ㆍ유통이기 때문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 달러로 세계 2위에 달한다"며 "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서비스분야의 내수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FTA를 최대한 활용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서도 봤지만 '이행'에 있어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FTA에서 양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부가 복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협상을 했다는 모양새만 갖추면서 FTA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