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명 중 4명…“정확한 가맹금 몰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점주 10명 중 7명은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공정위,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관할구역 내 치킨, 커피, 분식 업종 주요 가맹 본사 30개를 대상,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각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로 부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사에 대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 있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됐다.

◆가맹점주 10명 중 7명 ‘차액 가맹금’ 알지 못해= 먼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 그 공급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점주들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74.3%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른 것이다.

또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실제는 더 낮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와 관련해 31.3%의 가맹점주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실제 매출액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3%다.

업종별로는 치킨 29.0%, 분식 32.3%, 커피 31.6%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응답해 업종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브랜드의 경우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분식 업종의 A업체의 경우 55.9%가 실제 매출액이 낮았다고 응답하며 업종별 평균보다 23.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 절반 이상은 ‘구입강제품목’ 개선 희망=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20.2%의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의 및 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