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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빙하기]국내기업 해외투자 1년새 두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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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옥죄니 국내기업 해외투자 OECD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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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12일 OECD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114억2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5.2%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국내 기업의 FDI(272억7400만 달러)의 41%에 달하는 규모를 한 분기 만에 채웠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빠른 속도다. 우리와 유사한 제조업 중심국가 독일은 75.0% 늘었고 일본(56.2%), 미국(41.3%), 이탈리아(29.7%) 등은 우리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중국은 65.1% 줄었으며 프랑스도 225% 감소했다. 우리나라보다 증가속도가 빨랐던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ㆍ헝가리ㆍ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이처럼 투자유출 속도가 가파른 것은 기업을 돌려세울 대책은 미비하고 규제는 늘어나고 있어서다. 정부가 2013년 투자 유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했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업은 모두 85곳으로, 이중 심사와 법률을 통과해 실제로 돌아온 기업은 43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최저임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기업의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등으로 국내 유턴을 생각하던 중국 진출 기업들마저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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