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농업법인 226곳 농업보조금 246억 받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운영이 중단됐거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농업법인에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울산 등 6개 시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휴업·폐업과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에 있는 226개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 약 24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인천지역은 7개소, 울산지역은 7개소, 대구지역도 7개소의 문제 농업법인이 총 29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141개 문제 법인에게 144억원의 보조금을 줬으며, 경상남도는 47개 법인에 52억원, 제주도는 17개 법인에 1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226개 법인 중 120개소는 휴업 및 폐업 등 미운영 상태에 있지만 이 가운데 24곳은 올해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또 53개 법인은 소재불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가운데 2016년에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14개였다.

미운영,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중 둘 이상에 중복 해당되는 법인도 24곳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한정되고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설립요건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농지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농업인 지원확대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