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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반도서 미국의 핵사용 가능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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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미국은 확장억제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우리 두 정상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핵 선제공격까지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를 위해 미국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엔티안(라오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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