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살펴보니, 與는 '일 분배'- 野는 '부 분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 3당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분배'를 내년 대선 키워드로 잡으면서 이에 따른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개혁으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민의당은 대기업 독과점을 막는 공정성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라며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달 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앞세웠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도 재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협상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반면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더민주 '1호 법안'으로 박남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 윤호중·박주민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에서 같은 입장이라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재벌의 편법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이미 일괄 발의한바 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분배와 대기업 몰아주기 방지에 나섰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10%로 낮추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재벌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경영권 편법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한다. 재벌 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되 공정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