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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개혁 시동 걸릴까?…법개정 이슈에 국회 주목

최종수정 2016.06.21 11:20 기사입력 2016.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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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 게이트'가 촉발한 각종 전관비리 의혹으로 법조계의 관행과 법조인 양성 구조를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의 관련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선 법원이나 검찰의 권한 밖에 있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홍만표 변호사(57ㆍ구속기소)의 사례처럼 전관의 지위를 악용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뒤에서 힘을 써주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가장 활발해 보인다.

21일 국회 의안 접수 현황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몰래변론으로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몰래변론 수익을 몰수ㆍ추징하는 내용이다.
현행 변호사법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9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외에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

'몰래변론 처벌 강화법'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전관비리에 따른 잡음이 어느 때보다 높은 터라 이번에는 처리가 무난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 양성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논의 될 지도 관심이다.

전관비리를 근절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전관을 아예 없애는 것이므로 판ㆍ검사와 변호사 선발 제도를 이원화해 판ㆍ검사 출신이 옷을 벗은 뒤 변호사로 진출하는 걸 차단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우선 검사장급 이상 검사 출신,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판ㆍ검사의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의 법조 일원화 기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이라는 법조인 선발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데다 법조계 세부 집단별로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있어 논의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14일자로 소송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관련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대리 및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관비리 논란과는 무관하지만 변호사업계의 독점 및 기득권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주목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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