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한국 대학등록금 민간부담률 세계 1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꾸준히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쳐왔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민간부담 비율이 높다는 얘기다.

OECD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2개 비회원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표에 따라 2012~2014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OECD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6.7%(2012년 기준)로, OECD 평균인 5.3%보다 1.4%포인트 높고 지난해(7.6%)에 비해서는 0.9%포인트 낮았다.

공교육비 비율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고등교육에서의 교육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2015 OECD 교육지표' 발표 자료 (자료제공=교육부)

이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0%로, OECD 평균(0.7%)의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과 동일한 4.7%였다.

이에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칠레 다음으로 비율이 높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까지는 14년 연속 1위를 기록해 올해 한 단계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GDP대비 공교육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정부부담 대 민간부담 비중이 9대1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7대3에 그쳐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 중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은 1.5%로 OECD 평균(0.4%)의 4배에 달한다. 초·중등교육 민간부담률이 0.5%로, OECD평균(0.2%)의 약 2배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비중을 민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정부부담 대 민간부담 비중은 8대2이지만 우리나라는 3.5대6.5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등록금이 높은 데다 정부 지원이 부족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민간의 등록금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http://o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내년 2월 중 발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올릴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